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전주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4가합85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12]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
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586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8.15.(160),184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
3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7누1015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2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
1997년
5. 창원지법 1997. 7. 2. 선고 97노338 판결：확정
[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][상호신용금고, 681]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4년
6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355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2.1.(981),3108]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민법 |
|
로그인 |